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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통계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내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해 제주도가 발생량을 축소하거나 실적을 늘려 평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2021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실태 성과감사 결과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제주시에서 사업장(비배출시설계+배출시설계)폐기물 전체물량 25만238t 중 22.5%에 해당하는 폐기물 5만6407t을, 서귀포시에서는 폐기물 전체물량 10만6528t 중 5.16%에 해당하는 폐기물 5498t을 잘못 분류했음에도 이를 교정하지 않고 통계를 작성했다.
행정시의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제주도가 통계 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집계만 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 자료를 작성해 환경부로 제출했다는 점이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향후 제주도 관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규모 및 처리 용량을 필요한 수준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폐기물의 유형별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폐기물 관리 정책의 성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통계 관리에 대한 문제점 또한 확인됐다.
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면서 자가처리량 및 위탁처리량을 통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만 반영해 통계를 작성, 이를 4년동안 그대로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환경부 통계로 확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적용하지 않고 축소해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특히 제주시의 경우 2019년도에 전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1일 24.8t이 증가했음에도 1일 4.4t만 증가한 것으로 축소했고, 감량실적은 1일 5.5t인데 1일 24.8t으로 과대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면서 향후 실효성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위는 이밖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하면서 도입해 운영 중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수거노선의 중복이 발생하는 등 수거 효율성을 떨어뜨린 점, 매립 최소화 정책 추진이 미흡한 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이 부실하게 수립한 점 등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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