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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와 처리용량에 있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통계에서 수만t의 오류가 발생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도 엉터리로 처리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지난 2019년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 전체물량 25만 238t 중 22.5%에 해당하는 폐기물 5만 6407t, 서귀포시는 10만 6528t 중 5.16%에 해당하는 5498t이 잘못 분류됐다고 한다.
이번 감사에서 이를 교정하지 않고 통계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도 자가 처리량과 위탁 처리량에 대한 실적 확인 없이 통계에 반영하지 않아 정확한 발생량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수만t의 통계오류가 발생하면서 관리 부실과 함께 폐기물 관리 정책에서 성과가 왜곡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2018년과 2019년 통계에서는 환경부에서 확정된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보다 더 적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처럼 감축 효과가 부풀려지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은 그 결과가 잘 말해준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의 경우도 잘못된 예측으로 조기 포화를 부채질하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을 불러 오고 매립지 후보지 선정에서 우왕좌왕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당국은 도감사위 지적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는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있어 통계오류 사항을 시정하고, 통계작성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가연성폐기물 발생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해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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