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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성과를 목표로 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경영책임자도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제주도가 공개한 지난해 10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최고인 ‘가’ 등급을 받은 곳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유일하다(본지 9월2일자 1면 보도). 비교적 양호한 ‘나’ 등급도 한의학연구원 등 3곳뿐이다.
출자·출연기관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지방공기업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세금으로 운영비와 대행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수익과 같은 형태의 경영성과를 내야 한다. 더구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국제통상진흥원은 최하위권인 ‘라’ 등급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꼴찌인 ‘마’ 등급을 받았다.
특히 두 곳은 제주의 관광산업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해야 할 핵심 기관인 데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재단 역시 도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등으로 제주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으나 경영이 부실하다.
2020년의 경우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대행사업비를 포함해 모두 1540억원에 달했으나 무려 325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9년 적자폭 180억원보다 갑절 가까이 크게 늘었다. 대부분의 출자·출연 기관도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지원을 받는 준공영버스처럼 ‘세금 먹는 하마’가 된지 오래다.
출자·출연 기관을 정상화하려면 먼저 방만한 경영에서 탈피해 자생력을 키우고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과감한 구조개혁 만이 출자·출연기관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다. 경영 실적에 따라 기관장과 임직원의 연봉을 더 주고 덜 주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높일 수 없다. 특히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선고공신 등 자기 사람을 이사장 등 기관장으로 앉히는 낙하산 인사의 악습이 계속되는 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 공기업까지도 부실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영훈 지사도 전임 지사들의 인사 행태를 밟을 경우 도민의 불신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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