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사상 검증’ 논란이 일었던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 사건이 개시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4·3 희생자 68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 소송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일부 청구인들이 무장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희생자 결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상 검증’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검찰은 68명의 청구자 중 4명이 4·3 희생자 결정에서 배제돼야 할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2001년 헌법재판소가 ‘파괴사태 가담자나 남로당 간부, 무장봉기 주도자를 희생자 범주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심문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서 희생자의 재심 청구를 보장하고 있는 점과 4·3위원회의 결정이 객관적 근거와 자료에 의해 이뤄졌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