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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이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취임 두 달만에 핵심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은 아마도 김 교육감이 처음일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일 2022~2027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급)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이 공약을 제외했다. 여중·고교가 들어설 부지 확보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도교육청은 (파기가 아니라) 일반고 신설과 함께 향후 타당성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 중기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되는 2028년 이후에는 신설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 지금도 없는 학교 부지가 몇 년 후에는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어떤 형태로든 임기 중에 이행하지 못할 공약을 섣불리 제시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이 공약을 기대했던 학부모들로서는 더 실망이 클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한 사과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어떤 선거든 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제주권 내 학교 신설 부지 확보난은 김 교육감도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공약했다면 사전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 반대로 마땅한 부지가 없어 임기 중 여중·고 신설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 공약했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신제주권에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각급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시설을 늘릴 수록 더 비대해져 절실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오히려 신설 고교를 공동화가 심해지는 구 시가지 등에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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