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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민생안정 ‘비관적’
올해 추석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더 어려워진 경제난 속에 제11호 태풍 ‘힌남노’까지 겹친 힘겨운 명절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 악재가 동반된 추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간절한 소망보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살림살이 걱정으로 웃음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태풍 피해가 적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사흘동안 쏟아진 폭우로 일부 농경지와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태풍 피해는 신속히 복구하면 그런대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지만, 위기에 빠지는 국가경제와 제주지역 경제가 큰 문제다. 더구나 경제회복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 우려스럽다.
물론 경제위기의 요인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탈출이 가능하다, 올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94억7000만 달러에 이른다. 14년만의 5개월 연속 적자다. 더 심해지면 지난해 달성한 선진국의 지위마저 박탈될 수도 있다.
치솟는 물가부터 잡아라
무엇보다 수출이 다시 정상화되지 않으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정부는 4개월 연속 적자(3억8000만 달러)로 돌아선 대(對) 중국 수출을 반드시 흑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국가의 운명을 수출 회복에 걸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 대상 국가와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국가경쟁력과 민생안정이다.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정부라야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큰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래야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을 듣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제주경제는 사실상 최악의 전 단계에 놓여 있다. 지난해 도민 1인당 소득은 1995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제주경제를 전국 상위권에 진입시킬 수 있는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
더욱이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전국 1위(지난 7월 7.4% 상승)를 기록해 왔다는 점에 대해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지난달 들어 1년전과 비교해 6.8% 올라 상승폭이 다소 낮아졌다하나 여전히 전국(평균 5.7%) 최고 상승률이다.
오 지사 불공정 인사도 큰 문제
1년여에 걸친 전국 최고 고물가로 인해 특히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오영훈 도정의 물가 잡기 대책은 역부족이다. 전임 원희룡 도정처럼 오 도정도 이렇다 할 물가대책을 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추석과 설 물가안정대책도 연례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다.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홍보만 한다고 치솟는 물가가 저절로 잡히는 게 아니다. 오 도정은 실천 가능한 시장 현장 중심의 확실한 물가 잡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 지사의 정실인사 문제 등도 이번 추석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주요 화두였다. 도민의 비판과 질책을 무시한 계속된 측근 챙기기 인사는 실패한 도지사가 되는 지름길이다. 국가든, 지방이든 인사에 공정성을 상실하면 주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오 지사는 지금까지 사전 내정해 온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를 ‘개방형 공개모집 원칙’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라야 이들 기관의 쌓이는 경영적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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