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9건으로 피해금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3건·8억원) 다음으로 낮았다.

지난 2013년 9월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제주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규모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처음 발생한 2019년 4건·8억1000만원에서 2020년 3건·7억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부동산 규제 등 영향으로 집값이 다시 치솟기 시작한 지난해 증가로 전환됐다.

올 들어서는 고금리로 인한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더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가 2019년 한 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최근 들어서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늘고있는 추세로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전국 전세 사고 금액 규모는 2015년 1억원(1건)에서 2016년 34억원(27건), 2017년 74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