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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도내 공직자 109명이 부정부패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경찰은 금품수수, 보조금·공금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2020년 69명, 2021년 40명이 단속됐다고 14일 밝혔다. 금품수수를 비롯해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청탁·알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범죄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등 각종 부패범죄도 이에 못지 않게 적발되고 있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해마다 50여 명 내외로 크고 작은 비리로 공무원들이 연루되면서 지역사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물론 공직사회의 비리 및 위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해도 잊을 만하면 터진다. 나아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횡령을 거듭해도 제식구끼리 감싸고 넘어가는 공직 사회 내부의 온정주의가 차고 넘친다.
지난해 만해도 특정 펀드 사업과 관련해 도청 고위 공무원이 업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형사적 책임문제와 는 별개로 공무원의 청렴 기준을 위배한 것은 분명하다.
이번에 적발된 부패비리 연루 109명은 경찰의 기획수사에 따른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공직사회를 둘러싸고 브로커가 활개를 칠 수 있다. 만에 하나, 제주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됐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 이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브로커 등은 엄정 사법처리하고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발 맞춰 제주도 등 당국도 비리·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중 처분의 칼을 빼 들어야 한다. 비리 공직자에 대한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구체적 처분 기준을 강화해 공직자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공직사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부패 범죄는 어떤 식으로든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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