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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판매업소의 비양심과 함께 적발되도 관련 법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음식점 등 모두 13곳이다. 대부분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거나 김치에 사용된 중국산 배추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음식점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에 적발된 업주(전국 기준)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1~2%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겁지 않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바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바로 ‘적발되도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드문 사례이지만 음식점이 국내산 한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외국산 소고기로 반찬을 만들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반찬가게가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원칙대로 처벌해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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