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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간첩조작사건피해자 16명 신고 접수지난 6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신고기간 운영...오는 11월 최종 보고회 예정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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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9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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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 6월부터 70여일 간 피해자 신고기간이 운영된 가운데, 16명이 피해 사실을 신고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 ‘반공법’을 포함한다)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사망·행방불명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과 그 유족이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날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는 6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된 피해자 신고기간 동안 16명에 대한 간첩조작사건 피해를 접수받았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현황 기초조사, 제주 출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단 확보, 피해자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1월말께 조사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주 출신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려졌으며,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사, 인권, 교육, 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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