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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 사실상 좌초도, 시행예정자 지정 신청 반려 결정...제주특별법·개발사업 승인 조례 등에 저촉 이유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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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0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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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반려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7조를 제시했다.

제주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 제1항 제2호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도는 우도 해상케이블카가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 신청자는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사업시행예정지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우도와 제주본섬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점부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구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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