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지역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이 재연장됐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간 재연장한다고 21일 공고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2024년 9월 20일까지 제한되며, 제주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도 함께 제한된다.
다만, 지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제한 예외사유을 뒀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2만 8300대로, 현재 등록대수(2만 9800대) 기준보다 1500대를 감축해야한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지난해 12월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는 2만 8180대에서 3만654대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라며 “도내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감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