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지난해 5월 발의돼 장기간 계류중이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불가입장을 고수하다 최근 선회하면서 법개정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제주는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세계평화의섬을 위한 기념사업으로 국방부 소유의 옛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활용해 세계평화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무상 또는 대체재산제공 조건부 양여를 국방부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사작전상의 이유로 국유재산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아래 제주도에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했고, 사용기간 상한 역시 최대 5년이라고 못박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이다.

 그러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의원을 주축으로 알뜨르비행장 부지 169만㎡를 10년간 무상사용하고, 10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국방부와의 합의가 도출됐다.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고 사용허가 기한의 이견도 좁혀진 결과다.

 이로써 국방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당초 발의된 원안의 50년 무상사용 허가기간과 갱신기간은 10년으로 수정된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추후 국회 본회의 최종표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11월쯤 법개정 처리 완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소위 통과로 첫 관문을 넘었다”면서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