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한다. 제주에서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300여 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에 대한 조치에 주목된다.

2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312건에 달한다. 

약 1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46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다만 제주는 신고 대비 사건 처리율이 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를 접근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8일 스토킹 범죄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20대 A씨가 전 배우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전 배우자에 100회 이상 문자나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복 살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복성과 위험성 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다시 검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 판단 여부를 공유하고 수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경 협의체’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