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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가해자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복살인으로 이어진 끔찍한 범죄다. 사법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복성과 위험성 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사례만 해도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 등 보복범죄는 증가추세다. 특히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은 32.6%가 기각되면서 피해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스토킹’ 범죄는 제주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312건에 달한다고 한다. 인구대비 신고건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또 올 상반기만 해도 101명의 스토킹 사범이 검거되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잠정조치도 88건으로 전국을 상회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달 18일 스토킹 범죄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20대 A씨가 전 배우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구속됐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과 함께 적극적인 단죄 의지를 표명한 것은 바람직하다. 스토킹 범죄는 항상 보복범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가해자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번 스토킹 살인 충격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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