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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제안건국대 부동산연구원 의뢰 관련 용역 추진…최근 마무리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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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1  18: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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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부동산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서민생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제주형 부동산 정책방향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 최근 마무리했다.


용역진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를 주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책은 (가칭)제주주택개발공사 설립, (가칭)제주도형 부동산투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투기 및 빈집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실거주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시행,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환경의 큰 변동성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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