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제주도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1호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학교 철거 공사 관련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현장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노동부와 합동수사를 벌여온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현장소장 A씨, 60대 공사책임자 B씨, 40대 안전관리자 C씨, 60대 감리자 D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고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10분께 제주대 학생생활관 굴뚝 철거작업에 나선 50대 굴착기 기사 위로 굴뚝 일부가 무너져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합동 조사 결과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철거 공사 첫날 해체작업이 이뤄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작업순서가 임의로 변경된 것이다. 

특히 굴착기 기사는 굴뚝을 후순위로 철거한다는 작업계획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굴뚝이 어떤 구조로 이뤄져있는 지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 역시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안전책임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작업계획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