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연인 B(28)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과속 운전을 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