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법무부가 제주4·3 직권재심 대상자를 군사재판 수형인 뿐 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주도가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일반재판 수형인을 직권재심 대상자로 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대상자 확인과 피고인 신원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4·3사건 기간인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도민 등을 말한다.

현행 제주4·3특별법상 직권재심 대상자는 1948~1949년 군사재판인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지난달 1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도는 일반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을 우선 확인하고 있다.

특별재심 대상이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의 직권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