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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과 오염은 불이
김승석  |  변호사 /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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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9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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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제주 총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수립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2021년 도내 상주인구를 70만명으로 설정했는데, 얼추 예측한 바가 빗나가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1992년 상주인구 50만5780명에서 2014년 60만7340명으로 증가하는 데 22년이 걸렸다. 그로부터 8년 내 또 10만명이 늘었다는 것은 인구절벽 현상이나,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40%가 인구감소지역에 속한다는 중앙부처의 발표 등에 비추어 보건대 제주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세 가지 특이점이 있다.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70만명의 3%가 된다는 점이 그 하나. 올해의 증가추세가 서귀포시의 57.73%, 제주시의 42.27%로 서귀포시의 정주여건이 좋아졌다는 점이 그 둘. 초고령 사회 진입의 지표가 16.4%에 불과하고 생산 가능인구가 70.2%에 달해 여전히 제주경제에 활력이 있다는 점이 그 셋.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 목표 인구를 10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인구지표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의 인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보면 2030년경 꿈에 그리던 ‘인구 100만명의 자족도시’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제주환경의 총량을 감안한 적정 인구가 100만명인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 계획수립에 있어서 인구는 기본이 되는 선행지표로 모든 인프라의 수요와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의 성장통이 심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상하수도 부족·생활쓰레기 처리·교통대란·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회 전반의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려 삶의 질(good life)이 나빠지고 각종 개발 수요에 따른 녹지공간의 훼손과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의 도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제주도를 대체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청정’의 섬으로, 세계인이 찾는 ‘힐링’의 섬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100만명의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찾지 못한다면 미래비전의 슬로건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의 실현이 가능한지 의문이 앞선다.

 자연과 인간은 불이적(不二的) 존재, 관계적 존재이다. 도시문명이 발달할수록 오염은 비례하고 청정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청정과 오염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 보유지역으로서 청정 환경 유지가 필요하고, 아울러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자유도시로서 개방화와 세계화는 추진돼야 한다. 

 제주의 신 성장 거점을 토대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남·동·서로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유도하여 인구의 적정 배분을 안착시킨다면 사람과 자연, 오염과 청정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난 50여 년간의 제주개발의 역사적 경험을 반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는 통섭의 용광로를 만들어 100만 인구를 담을 큰 그릇을 구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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