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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의 느슨한 형사보상 절차 업무와 보상 여부 결정 기간 초과가 심각하다. 형사보상 청구는 누명을 쓰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거나 구속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근년 형사보상 청구 건수는 2020년 28건, 2021년 52건, 특히 올해는 이미 6월까지 101건이나 청구됐다. 하지만 형사보상이 인용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32건, 올해 단 1건에 불과하다.
형사보상 청구는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재심이 확대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지법에 4·3전담 재판부가 신설돼 재심 재판을 하고 있으나 형사보상 재판은 기존 형사합의부가 맡고 있다. 재판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재판부의 이원화가 특히 형사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정해진 기간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4·3과 관련한 피해자 재심과 형사보상 청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제주지법의 재판부체제로는 늘어나는 형사보상 업무를 법정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법은 당장 형사보상 전담 재판부의 신설을 대법원에 건의해 관철시켜야 한다.
특히 재심과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되면 고령의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관련 재판업무 지연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신속한 형사보상 전담 재판부 신설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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