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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늘(19일)부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감 체제의 교육정책 전반이 감사 대상이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심사·의결권과 함께 지방의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이다. 이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최대 장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항상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을 이끌도록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기회도 행정사무감사다.
특히 오 도정은 출범한지 100여 일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15분 도시 제주’ 등은 대표적인 정책에 속한다. 하지만 양대 정책 추진에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오 지사가 ‘독주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더구나 기초의원만 도민이 뽑고, 기초단체장은 기초의회에서의 선출을 전제로 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추진은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원하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도민적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초단체장도 직선제로 뽑도록 용역 과제의 수정을 촉구하고 실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오 도정이 끝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기관통합형 구조의 자치단체는 ‘더 강력한 제왕적 도지사’를 탄생시키는 결과가 돼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15분 도시 제주’ 추진도 ‘일정한 도시 단위’가 아닌 광범위한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서 ‘15분 도시’를 시작한 파리 및 부산시와 제주는 여건이 아주 다르다. 도의회는 대의기관의 동의없이 이 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한 독주 행정도 추궁하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면 사업을 접도록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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