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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난 21일 제주도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예상대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는 제2공항 문제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및 정실인사 등의 문제였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이날 국감에서 오 지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완전히 갈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지사의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격려성 감사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여야가 쟁점들을 냉철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으로 현안을 접근한 데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
먼저, 제2공항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제2공항 대신에 정석비행장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제2공항이라 특정하지 않고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는 말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제2공항 건설은 도민 간 찬·반 갈등과 함께 철새도래지와 숨골 등 환경적 저해 요인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 기술적 영역과 도민의견 통합이 중요한 이유다. 여야는 이를 토대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 지사의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의 문제점과 측근 인사의 부당성은 본란이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한 사안이다. 기초단체장 간선제는 풀뿌리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행안위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오 지사가 ‘간선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오 지사는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즉각 관련 용역에 간선제 제시 조건을 제외시켜야 한다.
아울러 오 지사는 행정시장 등 측근인사·선거공신 인사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인사로 도민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 도민은 공정하게 일을 하라고 지사로 뽑아준 것이지 마음대로 도정을 운영하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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