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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70여 년 만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300명은 생존희생자 80명 본인 및 사망·행불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보상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인에 대해서는 1인당 9000만원으로 정액지급하고, 생존희생자의 보상금은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은 5000만원이 지급된다.
수형인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원)를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실제 보상금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7~9월 매달 실무위원회를 열어 952명을 심사했으며, 지난 25일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308명에 대해 10월말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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