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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4일까지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10월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지난 10월 초 서귀포시 소재 한 업주가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을 그대로 땅속에 불법 매립하면서 사건은 불거졌다.
축산업이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축산악취로 인해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국제관광지의 위상이 다소 감소한 점도 간과할 순 없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축산사업장의 냄새 저감대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등 관련 당국에서는 강도 높은 대책들을 추진해 축산업과 관광업의 공존을 위해 무던히 애를 써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가축분뇨와 건축폐기물을 그대로 불법 매립한 것은 업자의 양심을 떠나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돼지 3500여 마리를 사육했던 대형 양돈장이 적발됐다. 당시 자치경찰단은 최소 1000t에서 최대 2000여 t의 폐기물이 무단 매립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경우 매립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한 매립량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청정제주 지하수마저 위태로워 졌다.
자치경찰은 이번 기획수사에서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했지만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큰 농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한다. 또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위성사진을 확보, 정상 절차 처리 여부를 비롯해 폐업 당시 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 접수 등을 조사한다.
행정당국에서 축산악취를 추방할 방안들을 강구할 때 축산업자는 폐업 폐기물을 땅에 파묻고 가축분뇨를 그대로 흘려 보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은 물론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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