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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농어업용 전기 요금 대폭 인상으로 도내 1차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무려 36%(농사용 을)~74%(농사용 갑)까지 올린 전기요금을 원상태 또는 최저폭으로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제주농업은 물론 한국 농업 전체가 붕괴로 가는 길에 들어설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1차산업의 비중이 10.9%로 전국 평균 3% 내외보다 3배 이상 높다. 도내 농업인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한전과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올린 산업용 16%, 교육용 13%, 일반용 12%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농업인구의 격감과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농업환경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 전 상태로 되돌려야 마땅하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다른 부문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나마 도내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농사용 을’(농산물 재배·저온보관 및 축산시설과 수산물 양식)에 해당해 74%까지 올린 ‘농사용 갑’은 적용되지 않지만 워낙 터무니없는 인상폭이어서 재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으며,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송재호, 김한규, 위성곤 의원)도 지난 2일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제주농수축산업이 큰 위기에 처했다”며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모두 뒤늦은 처신들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올해 초부터 예상돼 온 주요 현안이었다. 미리 한전과 정부 측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동결 또는 최소폭 인상을 요구하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아울러 제주도 역시 농업의 비중이 큰 지역임을 들어 관련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중앙 절충을 강화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재조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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