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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바라보며
김승석  |  변호사 /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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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0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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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2023. 6. 11.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그 근거가 2022. 6. 10. 법률 제18875호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법의 제정이유는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 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그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자치경찰 및 자치교육사무의 위탁, 주민투표의 특례, 강원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자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특별법’(약칭)은 본문 23개 조문,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본문 481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겠고, 낙후된 강원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몸집을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시인 서울, 세종 등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도’에서도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여 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고, 향후 모두 특별자치도로 승격된다고 가정할 때, ‘특별’의 의미는 소멸될 것임이 자명하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법제화를 통해 우리에게 물고기 잡는 그물을 주었으나 역대 도지사들은 도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풍족한 어획량 확보에 미진했다고 보여 진다.

 할 일이 태산만큼 쌓였으나 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은 국제적 수준에 미달하고, 吳지사는 ‘나침반 리더십’이 부족한 듯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논란이 된 ‘하수도조례’의 개정을 통해 읍·면지역 또는 중·산간 지역의 건축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도정 방침은 기업 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시키는 뒷걸음 행정이다.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조례가 수 백 개나 된다고 한다. 조례의 숫자가 많다고 천하장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문고의 선율이 아름답고 연주하기에 적합하려면 그 활줄이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아야 하듯이 각종 규제에 관한 자치법규는 상황 변동에 맞게 가변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강원도정의 홈페이지를 열면 ‘강원관광’의 네 글자가 어필한다. 관광 진흥을 통해 인구 200만 명, 지역내총생산 100조 시대를 열겠다는 힘찬 선언이다.

 잰걸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쟁하겠다는 뜻이다. 제주의 지정학적 조건과 천혜의 환경에 맞는 창조적 정책구상을 펼쳐 선두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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