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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총 7조63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본예산안이 7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올해 당초 예산 6조3922억원보다 6717억원(10.5%)이나 늘었다. 본예산안의 두 자릿수 증가도 보기 드믄 일이다.
특히 보건분야 예산 288억원(27.60%)과 환경분야 예산1753억원(22%)을 늘린 것은 코로나19 극복 등 도민건강 증진과 환경보호 정책의 중요성에 비춰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일반공공 행정분야 예산을 1069억원(17.43%)이나 증액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행정예산을 늘리는 것은 도민정서에 어긋난다.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행정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제주도의회는 불요불급한 행정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행정예산을 줄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등을 지원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채 발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지방채 가운데 500억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건전재정이 되는 게 아니다. 행정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을 줄이고 세입과 세출에 맞춰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건전재정이 될 수 있다.
내년은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2065억원(12.4%)이나 늘려 잡은 것도 적절치 않다. 최종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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