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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정규모 2027년 10조 7000억원  전망‘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사회복지 분야 세출 비중 가장 커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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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4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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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 재정 규모가 오는 2027년 10조 7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제주도의 재정규모가 2027년까지 연평균 6.2% 이상 증가해 약 10조 7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2027년 제주도의 세입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47조1096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7%로 예측됐다.

세출 전망을 보면 경상지출은 13조 7556억원으로 계획기간 동안 국가 경제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 규모까지 고려한 분야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 비중(5년간 비중 21.0%)이 가장 크게 잡혔고, 일반 공공행정(17.4%), 환경(11.4%), 농림해양수산(10.4%) 분야가 뒤를 이었다. 

세출에서 연평균 신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과학기술분야(15.2%)로, 이어 산업·중소기업(11.1%), 국토및지역개발(10.0%), 사회복지(9.9%)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신장률인 가장 낮은 분야(예비비·기타 제외)는 환경 분야(2.9%)이다.

2027년의 사회복지 분야 재원은 2조3796여억원으로, 총 세출규모의 22.2%를 차지하며, 기금을 제외한 비중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약속한 2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다시 기업 활동에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2023년 고향기부제 시행에 따라 추가세수와 연계한 지역산업 발전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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