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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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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5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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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컵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사안이다. 다음달 2일부터 제주지역과 세종시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우선 실시하도록 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 물론 먼저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임을 모르지 않지만 일회용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상 전국 전면 동시 실시가 바람직하다.

 “환경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제주와 세종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거부 입장을 밝힌 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가칭)의 주장(지난 14일 기자회견)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더구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업소도 도내 전체 3300곳 카페 중 280곳에 불과하다.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해도 마뜩지 않은데 아주 제한된 업소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反)하는 일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증금제 대상 업소의 이용이 불편하다며 비적용 업소로 발길을 돌릴 경우 적용 업소는 매출 부진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초래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카페에서 일회용컵 커피를 구매(테이크 아웃)할 때마다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낸 후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늘어날 것은 보나마나다. 최선의 방안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제주·세종 시범 실시를 중지하든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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