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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제’ 즉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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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5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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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10.9%로 전국 평균 3%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하는 인력난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농가인구는 7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 70만명의 약 10분의 1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1차산업 종사 인구는 약 3만명에 불과하다. 높은 1차산업의 비중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감귤산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경제의 버팀목이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해 생명산업인 감귤농사마저 위기로 치닿고 있다. 농촌 인력난이 농업인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중대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요즘처럼 노지감귤 수확시기에 농촌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자치 입법정책포럼이 마련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과 운영과제’ 주제의 정책간담회(본지 11월15일자 3면 보도) 결과를 즉각 수용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 제도는 이미 충남 부여와 전북 무주·임실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와 최장 5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이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농업인은 하루 고정임금을 농협에 지불하기만 하면 돼 기존 상시 고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숙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도대체 농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도 왜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주도는 먼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관련 간담회를 도의회가 주도한데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한창 감귤 수확에 들어간 농번기여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을 서둘러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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