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사회/환경
제주 고액·상습체납자 226명 명단 공개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총 체납액 103억원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1.16  18:44: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오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했다.

이후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요건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26명(법인 46곳, 개인 180명)이며, 총 체납액은 103억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1명·96억원(법인 41곳·15억원, 개인 170명·8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15명·7억원(법인 5곳·2억원, 개인 10명·5억원)이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김모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6건·2억 9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강모씨로 개발부담금 1억 8065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허영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부임춘  |   발행인:부임춘
편집인:부임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