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오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했다.
이후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요건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26명(법인 46곳, 개인 180명)이며, 총 체납액은 103억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1명·96억원(법인 41곳·15억원, 개인 170명·8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15명·7억원(법인 5곳·2억원, 개인 10명·5억원)이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김모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6건·2억 9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강모씨로 개발부담금 1억 8065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