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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최근 경찰이 강병삼·이종우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지난 8월 도내 농민단체에서 두 행정시장을 경찰에 고발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제부터는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정치적·도의적 책임 공방은 이미 퇴색됐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속 타는 농민들의 심정이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양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농민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무늬만 농사꾼’을 적발한 후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법망을 피하며 요리조리 빠져 나가기 일쑤다.
법망을 벗어난 ‘무늬만 농사꾼’은 지난해 초 전국을 강타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례처럼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 결국 ‘무늬만 농사꾼’은 농지를 부동산의 재테크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실제 제주에서도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면서 당국이 불법·가짜 농사꾼과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다. ‘무늬만 농사꾼’들 뒤에는 기획부동산이나 떴다방, 영농조합법인들이 똬리를 틀고 앉아 농지를 온갖 편법을 이용해 쪼개거나 난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다 적발된 것이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사정당국은 이들 두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 ‘무늬만 농사꾼’을 척결하고 이 땅에서 농지 투기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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