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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안전복지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지만 기존 과(課)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리 또는 신설하는 등의 직제 개편 위주여서 안전복지국 신설의 당위성이 떨어진다.
다음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현행 1실 2국 2담당관 13과의 직제는 1실 3국 2담당관 15과로 ‘1국 2과’가 늘어난다. 결국 2개 과를 늘리려고 1개 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도 60명이나 증원된다.
누가 봐도 공무원 수를 늘리기 위한 직제 개편임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의 행정기구 확대 개편은 갈수록 심화되는 학생 수 감소 현상과도 배치된다. 2000년 9만1180명이던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7만9847명으로 무려 1만1333명(12.4%)이나 줄었다. 더욱이 5년 후에는 3500명 정도 더 감소할 전망이다.
물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하지만 공급은 질이 최우선돼야 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 수에 합당한 직제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더 시급하다. 더구나 현재 공무원 수를 1533명으로 60명을 더 늘리면 인건비가 그만큼 더 증가한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모두 교육청 조직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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