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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기각’10가지 항목 대상 서면·실지조사 진행…“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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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1  1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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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감사원이 제주도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무리한 감사원은 지난 17일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사업자 선정과정·재추진 적정성·지침 변경 사유 등 위법성 시비를 가리기 위한 공익감사 청구가 무산됐지만, 도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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