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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형태 용역서 특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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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1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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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또다른 도민 간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립형 기초단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기관통합형 기초단체로의 기관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도정은 지금이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에서 반드시 ‘제주형’이란 전제를 빼고 일반화한 기관대립형 기초단체 도입을 연구하도록 과업지시서를 수정해야 한다. 실험적 행정체제 개편은 4개 시·군을 폐지하고 2개 행정시 체제를 도입한 17년 전의 사실상 실패 사례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도민을 정책 결정의 실험용으로 삼아선 안 된다. 


 위정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방적 정책 결정도 비민주적이지만, 그때 그때 시류에 편승해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 등 전문가들의 비양심도 큰 문제다. 실제로, 행정시 도입을 선도했던 전문가들 중에 다시 기초단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환원의 선행 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원만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기관대립형 기관 선택이 필요하다. 유독 제주도에만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아니라 전국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여러가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오 도정은 도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용역의 결과가 도민적 저항을 자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 ‘제주형’을 추진하더라도 ‘기관대립형’을 반드시 동등한 조건으로 용역에 포함해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도민은  기초의원만 도민이 직접 투표해 뽑고 기초단체장은 기초의회에서 의원들 중에 선출하는 제주형 기초단체 제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지 않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단일안만 놓고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에 반(反)하는 것으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오 도정은 독단적 행정체제 개편 용역 과업지시서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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