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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해 택시부제 해제제주지역 법인택시 업계 “택시부제 해제, 택시대란 해결책 안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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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2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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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정부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택시부제를 해제하면서 제주지역 택시업계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70.8%)이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있게됐다.

제주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완전 해제에 따른 도민들의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5부제를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오후 10시~새벽 1시) 한시적으로 해제했지만, 현재까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아 해제 기간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도가 택시부제를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도는 내달 초 개인·법인택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택시부제 운영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택시부제 해제를 놓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법인택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있다.

실제 백금민 전국택시노조 제주지역본부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해제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며 “서울에서 택시부제를 해제 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 택시부제 해제는 택시대란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개정안이 택시산업을 말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선 제주지역 도로 상황을 개선하는 정책이 추진 된 이후, 택시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10월말 기준 5323대(개인 3879대, 일반 1444대)로, 택시 5부제 해제 기간 연장에 따라 요일별 하루 평균 800여 대(개인 550여 대, 일반 250여 대)의 택시가 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자율적으로 운행 여부를 결정,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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