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무효화 시켜달라며 토지주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22일 토지주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84명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도민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공익소송단은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지법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익소송단이 주장한 절차 위반 사항은 민간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 사업 승인,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 5개다.

공익소송단은 “제주도와 제주시, 사업자가 한통속으로 이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없고,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있었던 데다 사업 부지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데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원고 측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법원이 절차적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사업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문제가 된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여 ㎡에 14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8200억원 규모의 민간특례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처리되며 2023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