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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검찰 수사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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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2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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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오 지사를 상대로 6·1지방선거시 오 지사의  선거캠프가 모 단체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와 관련해 오전 9시께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7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6·1지방선거 공소시효(12월1일)를 12일 남긴 시점의 막바지 조사여서 기소 여부 결정 시기도 임박한 상황이다. 검찰이 오 지사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할 경우 제주도정과 지방정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모 단체 대표 A씨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목적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점, 이 과정 등에서 오 지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 지사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고발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과정에서 오 지사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오 지사는 그제(21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도지사의 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 정부, 여당에 쏠린 국민의 질타를 야당 탄압으로 막아보려는 비열한 시도로 검찰의 망신주기 조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전·현직 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해 재판에 넘긴 사례는 한 두번이 아니다. 지금까지 신구범·우근민·김태환 전 지사에 이어 원희룡 전 지사까지 줄줄이 4명에 이른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 지사를 제외하고 모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았다.도민들이 지방선거때마다 당선된 도지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 데도  입건부터 해 놓고 조사해 기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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