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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비 확보, 행정력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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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3  1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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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은 1조 8528억원에 달한다. 올해 1조 6709억원에 비해 1819억원(10.9%) 늘어난 규모다. 재정자립도가 32.42% 선(2021년 기준)에 불과한 제주로선 국비 확보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올해 초부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신 3고의 영향과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겹쳐 내년 세입 증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춰 국비 확보를 통한 현안사업의 추진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밖에 없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2023년 제주도 국비 확보단’을 구성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를 만나 제주 지역현안 관련 국비 확보에 나섰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면담에 이은 후속조치다. 이날 여당 차원의 협조를 건의한 미반영 예산은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을 비롯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해녀의 전당 건립,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제주 4·3추모제 확대 등 15개 사업에 약 770억원 규모다.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농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있어 요금 인상률 조정 및 차액 보전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 예산안은 정부가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이며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여야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확정일이 달라 지겠지만 내년 예산 확정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제부터 도 당국은 도지사를 중심으로 국회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문제점과 취약 부문을 수시로 점검해 미반영 사업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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