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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기소, 신속·엄정한 재판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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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4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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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측근인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를 비롯해 법인 대표,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형성을 위한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검찰이 훼손시킨 도민의 염원, 도민의 명예,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도지사들을 연달아 볼 수 밖에 없는 도민들의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다. 하지만 불법, 부정 선거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중한 범죄행위다. 이 때문에 확정 판결 전까지 재판을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됐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미 단체장에 대한 기소로 행정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의 행정조직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행정 공백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검찰에서 철저한 실체 규명에 나서겠지만 이제 공은 최종 심판자인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왕왕 경험했 듯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의 권리 행사도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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