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도의회 예산심사를 피해가는 엇박자 도정 정책실행 속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의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이 발표가 이달말 예정된 것과 관련해 “의회가 예산이 계획에 부합하는지,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준 계획들이 하나같이 의회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확정되고 발표된다”며 “(의회의)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 시킬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31억원이 편성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도 12월 말 계획됐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도 내년 3월 마무리 될 예정”이라면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별 예산만 편성됐다”며 사실상 의회의 세부 심사를 피해간 도정집행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아 추진되는 ‘워케이션 거점사업’에 대해서는 기금과 사업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인구정책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1조원을 바라보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제주가 0.2%만 배분받는 상황에 대해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서귀포 혁신도시와 제주 원도심을 예정입지로 추진되는 워케이션 거점사업이 인구소멸지수 위험도가 낮지 않아 타 지역에 비해 기금을 적게 받는 것과 관련해 강 위원장은 “실제 인구 소멸위험지수는 상당히 높은데 기금 관련으로 평가될 때에는 너무 적게 받아온다”며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 “일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치 좋은 곳에 가 쉬면서 일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워케이션을 평가하고, 출산율 제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 해결방안으로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금의 취지에 맞는 고유 사업발굴을 강조했다.

 한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의견도 계속됐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마을 간부들, 집행진들만 참여하는 형태로 하지말고 새로운 아이템이 만들어져야한다. 의례적으로 경로잔치,노래자랑에 3억씩 쓰면 안된다”고 회의적인 의견을 내자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해당 예산과 별도 항목으로 제출된 5억원의 민·관·군 행사용 예산에 대해 “5억원이면 매달 행사해야 한다. 문화행사, 경로행사, 노래자랑 지원자름이 회복 프로그램이 될 수 있냐”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도정의 고민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