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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제주4·3’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외한 것은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교육과정의 ‘학습요소’를 삭제하도록 했다. 교과과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지만 4·3 교육 등을 축소 또는 아예 교육과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다음달 개정 교육과정안이 확정되면 2025년부터 공급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제주4·3을 기술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2015년 교육과정 학습요소에 포함돼 2020년부터 적용된 현행 중·고교 제주4·3교육은 불과 5년 만에 중단돼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을 당한 제주4·3의 진실은 다시 왜곡·축소된 상태로 묻히게 된다.
제주4·3 교육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상생과 통합의 시대로 가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과거를 외면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제주4·3 교육과정 제외는) 4·3을 포함해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덮고 역사를 왜곡하고자 하는 악의적 행위”라며 “민의에 반하는 일체의 결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제주4·3 교육 교과서 제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제주4·3의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 약속과도 어긋난다. 현행 4·3교육을 이어가지 않고 완전한 4·3의 해결은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제주4·3 내용 서술을 위한 편찬 준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출판사가 이를 교과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교과서 편찬 준거’가 아닌 기존대로 반드시 ‘학습요소’로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도 연대해 교육부에 계속 제주4·3의 개정 교육과정 포함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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