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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대책 빠진 道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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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9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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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대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 도민의 안전·건강 총괄 업무 부서를 확대하고 경제컨트롤 타워 재편 및 도시균형추진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은 주로 현행 부서를 통합 또는 분리하고 명칭를 변경하는 형태로 짜여졌다.

 특히 최대 현안인 초저출산 문제를 타개하려면 ‘출산장려지원과’와 ‘청년결혼지원과’ 등의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 도정은 오히려 현행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가족국’으로 개편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도 폐지해 버렸다. 도대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는커녕 이미 설치된 기구를 폐지하다니 무지도 이런 무지가 없다.


 변경되는 복지가족국에는 복지정책과·아동청소년과·노인정책과·장애인복지과를 두게 된다. 물론 ‘국·과’ 직제에 ‘여성’의 명칭은 빠지지만 관련 업무는 팀(계) 단위에서 맡게 된다. 하지만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을 계 단위인 가족친화팀에서 맡도록 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때 맞지 않은 졸속 재편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까지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5명(전국 평균 0.81명)이었다. 더구나 올 들어서도 계속 떨어져 3분기에는 0.79명에 그쳤다. 2015년 5600명에 이르렀던 연간 출생아 수가 6년만인 지난해 3728명으로 격감했다. 추세대로 가면 1~2년 안에 3000명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오 도정은 지금이라도 복지가족국에 출산율 제고 정책을 전담할 과 직제를 추가 신설해야 한다. 초저출산 문제를 놔두고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아울러 출산율 향상을 제주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년결혼 지원과 출산장려 지원 전담 부서 신설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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