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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교사 성추행, 단죄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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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1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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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교사 성추행이 제주지역에서 발생해 참담하다. 해당 학교가 지난달 25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0여 명이 성추행, 신체 접촉 등을 당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제주경찰은 지난달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고등학교 교사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사는 지난 5월 학교 내에서 재학생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제주 모 국제학교에서 아동 성추행을 저질러 징역 6년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교사를 비롯 2016년에는 교사 성추행 의혹이 다섯차례나 불거져 비난을 자초한 적도 있다.


 이처럼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교사 성추행 사건이 제주에서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반항하기 어려운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나쁘지만 계속되고 있는 점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교사의 90%가 가중처벌을 피했다고 한다. 2018년 이후 4년간 자신이 근무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교사 101명 중 90명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제18조는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성추행 사건도 사법당국은 가중처벌을 적용해 적극적인 단죄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제주 사회에서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이 줄어들 것이다. 교육 당국 역시 교사 성추행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함께 재발 방지는 물론 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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