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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비료를 생산해 판매한 도내 한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대표 A씨가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동대표 B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함량 미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한 범행 수법과 이를 판매해 얻은 부당이익이 무려 57억원에 이르는 보기드문 사건으로 특히 농업인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정 규격에 없는 싼 월료를 섞어 만든 불량비료 10종·9340ｔ을 1700여 농가에 판매한 등의 혐의도 중대하지만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도 자치경찰단과 제주도는 불량비료를 구입해 사용한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 여부를 포함한 구입비 손실 문제까지 확인해 피해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농업인들에 대한 비료구입 지도 행정을 소홀히 한 제주도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평소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와 함께 농업인 대상의 비료 구입시 유의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면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적발된 불량비료 생산업체는 공정 규격대로 비료를 만든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해 6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정부 지원사업 공급계약을 따내는 과정에 제주도 등 관련 부서의 행정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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