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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가 제주도에 노동업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노동계의 거센 발을 사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시절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국노총 제주본부 측에 노동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작 조직개편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에는 노동전담 부서는커녕 노동행정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전형적인 선거용 약속이 돼버린 셈이다. 누구나 선거에 나서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지는 심정이 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양대 노총과 약속한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오 지사는 지금이라도 노동전담 부서 신설을 조직개편안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 노총의 주장대로 28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에 ‘노동정책과’ 등 노동전담 부서가 설치돼야 한다.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노동전담 부서가 설치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제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노동국이 설치돼 있고 그 아래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3개 과를 두고 있다.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은 1358만명의 거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직제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에도 노동전담과 또는 전담계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제주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존의 ‘일자리경제통상국’의 명칭을 ‘경제활력국’로 변경하고 아예 ‘일자리’를 빼버렸다. 아무리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일자리보다 경제활성화 정책에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제주시가 ‘경제일자리국’을 신설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지자체의 노동정책이 원활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탄력을 받게 된다. 오 지사는 이제라도 지키지 못한 노농전담 부서 신설 약속을 이행해 노사가 공존 공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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