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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골프장 매각의 바른 길
김승석  |  변호사 /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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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7  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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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과 함께’라는 노래 가사 중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라는 구절이 있다. 

 원로가수 남진이 부른 이 노래는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젊은이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고 보여 진다.


 한국관광공사가 1978년경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그 개발이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립서비스’하며 사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했다. 

 1989년경 관광단지 약 108만평 중 28만9000평에 조성된 중문골프장은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관광객 유치와 주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그 목표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골프장을 매각 처분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여 년 전에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매각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또 다시 불씨가 살아난 셈이다.

 정부 방침 때문에 골프장 조성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었다는 게 관광공사의 입장이라면 정말로 개탄스럽다. 국유 자산 중 고유기능과의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매몰차게 ‘제주도민님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버리고 임과 이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감정가 기준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개발이익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하면, 토지수용 후 10년 이내 또는 사업완료일 후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원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보상금 상당액을 반환하고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6월 기준 토지수용 또는 협의취득 절차 돌입 후 10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준공이 안 된 공익사업이 156건, 이를 위해 취득한 사유지가 약 1만4000필지에 이른다.

 JDC, LH 공사와 같은 공공법인이 개발용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10년이 지나서 민간에게 매각하여 개발이익을 독점한 경우도 더러 있다. 

 이와 같은 탈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수용 후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법률 91조 조항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한정 위헌 판단을 내렸다.

 관광공사가 중문골프장을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 위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2019헌바131) 취지를 고려하면 부당하다. 

 공공투자와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산업구조의 변화 내지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 등의 사유로 중문골프장 용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면 그 개발이익을 원 토지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주사회의 공공이익으로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관광공사는 제주도를 유일한 협상 파트너로 선정해서 공시지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중문골프장을 지역 사회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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