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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중국 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 40만여㎡(170필지)를 공공 매입하기로 했다. 과연 27년 간 지속돼 온 환경훼손과 경관사유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이 경관훼손 우려에 직면한 것은 1995년 12월 이 일대가 제주도에 의해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부터다.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안 될 아름다운 자연경관지역을 유원지로 지정한 것부터 졸속행정이었다. 결국 중국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이 일대 부지를 관광시설 용도로 사들이면서 현지 주민들과 도민사회에서 경관사유화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2020년 11월 제주도가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지만 지난달 사업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조기 소 취하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제주도는 사업자 측과 부지 매입 절차를 협의 중이어서 매입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인식 무지에서 비롯된 송악산 일대 잘못된 유원지 조성(호텔·휴양시설 등) 사업은 결국 막대한 도민 혈세로 중국 자본에 팔린 대규모 부지를 사들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자연환경이 제주의 최대 가치임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당시 도정 책임자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개발지향 정책이 엄청난 결과를 자초한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지금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지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비록 현실적으로 행정적 책임 등의 추궁은 어렵더라도 도덕적 책임까지 모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환경훼손과 경관사유화 우려가 있는 관광지 개발계획은 송악산 하나로 끝나야 한다. 오영훈 도정은 앞으로 제2의 송악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개발지구와 면적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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