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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무주택자인 것도 서러운데 전세 사기를 당해 오갈데 없는 지경이 될 경우 억울한 심정이란 당해보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짐작이 갈 것이다.
제주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4개월 동안 벌인 전세 사기 특별단속 기간에 3건을 적발하고 4명(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1명, 임차인 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피의자들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공인중개사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 등에 관한 일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관련 업무에 한 치의 잘못도 저질러선 안 된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할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주택이 신탁회사에 신탁돼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 상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거짓말로 세입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니(본지 12월13일자 4면 보도) 기가 막힐 일이다.
경찰은 나머지 전세 사기 의심사례 10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서민의 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전세 사기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별단속기간이 내년 1월 24일까지이므로 수사 강도에 따라 사기 범죄를 더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도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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